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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 아무 병원에가서 진단서 끊으시면 안되요!!!!
꼭 아래의 기관을 검색해보시고 가셔야해요.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상병수당 기본자격
거주지 기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국적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취업자
상병수당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1. 유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매출기준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상병수당 지원제외 대상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 불가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상병수당 질병 부상 범위
< 부천시, 포항시 >< 순천시, 창원시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 3일) 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 의료기관 유형 및 소재지역 제한 없음(단, 조산원·요양병원은 미인정)
< 종로구, 천안시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14일을 초과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상병수당 질병 부상 제외대상
-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건이나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 단순 증상 또는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
상병수당 외래 진료 인정 범위
진단명 :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이 동일해야 함
인정기간 : 입원 초일(대기기간 1일차)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만 인정
인정횟수 : 1주당 외래 진료 횟수 최대 2회까지 인정
예외 : 단, 건강보험 산정특례로 등록된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입원 초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하고 외래 횟수 제한 없음
상병수당 지원내용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인 지급해줘요.
< 부천시, 포항시, 순천시, 창원 >
1년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 종로구, 천안시 >
1년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
상병수당 신청기한
< 부천시, 포항시, 순천시, 창원시 >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 종로구, 천안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병수당 신청방법
이용내역에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 직접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되요.
단, 유의 하실 점은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래버튼을 확인하시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연결되어요.
병원을 가시기 전 꼭 상병수당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조회해보시기 바랄게요.!!
의료기관은 글의 맨위에 바로가기 버튼이 있어요.
상병수당 구비서류
<부천시, 포항시, 순천시, 창원시 >
신청서
의료이용 증빙서류(의료기간 발급)
- 입원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단명 포함 입원요약자 또는 입퇴원기록지
- 외래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단명 포함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자영업자 : 사업자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입원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0
근로중단확인(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 내용 :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미지급 내역
- 작성 :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
< 종로구, 천안시 >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의료기간에서 전산제출)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사전 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자영업자 :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상병수당 1단계 모형종류
근로활동불가 모형 1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포항시, 부천시
근로활동불가 모형 2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서울 종로구, 천안시
의료이용일수 모형 3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순천시, 창원시
상병수당 지원절차
근로활동 불가모형 지원절차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의료일수모형 지원절차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