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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 공제 가입 혜택
1. 공제금 압류방지, 양도, 담보제공 금지
2.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3. 일시 또는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4. 공제계약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하여 자금활용가능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노란 우산 공제금 지급사유
1. 폐업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로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는 그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단, 제8조(계약해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
2. 사망
3.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
4.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계약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가 공제에 가입한 후 중도에 그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폐업을 한 것으로 간주함
노란 우산공제공제금액
공제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따라 가정공제금과 부가지급률을 모두 합산한 공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가정공제금 + 부가지급률 = 공제금액
1. 가정공제금 값
< 사유 1. 폐업, 사망 >
가. 납부부금 납입 횟수 1회에서 6회 이하 : 납부 부금액
나. 납부부금 납입 횟수 7회 이상
- 납부부급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아래 차등지급이율의 적용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 차등 지급 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기준이율 + 연 0.3%
2. 위 1.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25%
3. 위 2.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2%
4. 위 3.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15%
5. 위 4.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1%
6. 위 5.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05%
7. 위 6.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최종 계산일까지의 기간 : 기준이율
2024년 1분기 기준이율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 사유 2.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계약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
-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개인사업자에 한함)가 공제에 가입한 후 중도에 그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것으로 간주함
가. 납부부금 납입 횟수 1회에서 6회 이하 : 납부 부금액
나. 납부부금 납입 횟수 7회 이상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2. 부가지급률
부가공제기준일(계약일의 다음날부터 매 1년이 되는 각)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정공제금에 각 부가공제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더해서 지급하게 되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지급률은 공제자금의 운용 수입액, 예상액,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해당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고지를 해준다고 해요.
아래버튼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공제금액 청구 시 구비서류
1. 청구서
2. 공제 사유 서류
- 세무서장 발행 폐업사실 증명서
- 사망진단서
- 질병 ‧ 부상진단서
- 퇴임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증명서, 제적 등본 등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급권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사망 진단서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공제금 분할 지급
공제금의 전부 또는 분할방식으로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분할방식으로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돼요.
1.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공제금액(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금액)이1천만 원 이상일 것
2. 폐업 또는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퇴임이 되었으며 만 60세 이상일 것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며 분할지급받을 금액, 기간(매월, 분기, 반기, 년 등)을 정하게 돼요.
분할 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어요.
이율은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분할공제금 청구일따지의 기간이 1년 이내라면 기준이율의 1/2를 적용받고 1년 초과 후에는 기준이율의 1/4을 받게 되어요.
공제금 해약환급금
간주 해약 환급금
아래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간주 해약의 조건으로 환급금을 받게 되어요.
1.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때
2.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폐업이나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한 때
일반 해약환급금
1.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가능
2. 계약자가 부금의 납부를 12개월 이상 미납한 때
가. 부금납부 월 횟수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나. 4회 ~ 6회 : 납부부금의 90%
다. 7회 ~ 60회 : 납부부금의 100%
라. 61회 ~ 72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 이자의 40%
마. 73회 ~ 120회 : 납부부금의 100% + 지급이자의 50%
바. 121회 ~ 180회 : 납부부금의 100% + 지급이자의 70%
일반 해약환급금의 80%
계약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때
가입 부금납부의 중지 사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금의 납부를 중지할 수 있어요.
해지를 생각하시기 전에 잠시 생각의 시간을 만드실 수 있을듯해서 설명해 드려요.
또한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납부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1. 재해 : 6개월
2. 입원치료 : 6개월
3. 경영악화 : 6개월
단, 경영악화로 인한 중지는 2회의 범위 내에서 연속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중 총 4회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어요.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의 계속(繫屬) : 1년
5. 휴업 : 1년
가임 부금변경 신청방법
가. 직접 방문 제출
나. 온라인 신청
-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 관리 → 부금납부 변경 신청
다. 전화신청
1666 - 9988
가임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금을 장기미납을 하여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즉, "부금 장기미납자"가 되었다면
" 정상계약 전환신청서"와 "부금 1회분"을 납부할 경우 정상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공제가입증권 번호 단 1회에 한하며 정상계약으로 전환이 된다면 계약자의 미납이력은 소멸되어요.
정상계약 전환을 신청할 때 부금월액을 재설정할 수도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부금의 통산이란?
하지만 폐업을 생각보다 일찍 하게 된 사업자분들도 계시죠?
아직 환급을 타기엔 금액이 적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 폐업, 해산, 공동사업 탈퇴, 대표퇴임의 경우에는
새로운 가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부금의 통산이라고 하는데요.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 인정이 되어요!!! 단, 공제금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불가하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있어서는 안돼요.
부금의 통산을 위한 종전 계약종료사유와 증명서
개인사업자
- 폐업(현물 출자를 위한 폐업포함) : 폐업증명서
- 공동사업탈퇴 :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사업자
- 폐업 : 폐업증명서
- 해산 :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퇴임 :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부금의 통산 신 계약 사유
개인사업자
- 개업
- 공동사업참여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취임
부금의 통산 신계약의 청약서류
-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자주 하는 질문
1. 청약 철회가능 기간은 언제인가요?
-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능하며 원금 전액이 환불되어요.
2.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요.
기타 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3.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는?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 : 12개월 이상의 부금연체, 부정행위로 인한 해